국회의원 중위소득, 정치 반감에 기댄 어설픈 말장난
2024-02-03 00:28 ・ 양하랑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자 다음에는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입니까?]


국회의원의 연봉 문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그 지표를 그대로 해석해서 연봉을 줄이면 드라마틱하게 해결 될까요?



국회의원의 역할과 보수에 대한 논의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국회의원 정원 축소 및 중위소득으로의 전환 주장은 근거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의원 연봉에 대한 여러 조사와 연봉 절반 삭감, 최저임금 적용 등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직책인 만큼, 연봉을 국민 중위소득에 맞추자는 주장은 근거 없이 던져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경찰, 소방관, 군인의 연봉을 중위소득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들의 헌신과 사명감을 고려할 때 연봉 인상이 더 타당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두 아이를 키우며 애국하는 저의 경우처럼 말이죠.


의사의 수입이 월 천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비난은 정치인에 비해서 적습니다. 의사가 되기까지의 어려움과 그들의 필수적인 역할 때문입니다. 지금도 소아과를 포함한 필수의료 현장의 의사 부족 현상은 우리 사회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필요가 있으면 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성취한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그들이 받는 돈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그들의 연봉에 대한 불만은 줄어들 것입니다. 연봉을 줄인다고 해서 갑자기 사명감과 봉사, 헌신의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부적인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국회의원의 연봉 삭감 주장은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를 이용해 정치인을 더욱 혐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뿐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돈과 권력만을 추구한다는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정치 혐오는 멈춰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에 대한 혐오를 이용해 모든 국회의원을 돈 때문에 움직이는 집단으로 폄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정치인들이 겪는 폭력과 위협의 시대에, 이러한 주장은 더욱 곤란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세비를 많이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의 직무는 민심을 잘 반영해 법률 개정, 의결, 예산안 심의 등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법률과 사회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범죄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법의 미비로 인한 피해자의 억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의 이상적인 형태는 국민의 욕구와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일치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연봉 문제를 넘어서, 그들이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연봉 삭감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재산이 500억 원 이상은 4명을 제외하고 292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0억 2,605만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재산이 5억 미만인 사람이 22명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5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학력과 재산이 정치의 허들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너무 많죠.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는 라인업입니다. 


정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봉 삭감이라는 표면적인 조치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정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과 정치인 사이의 신뢰를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역할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확장되면, 정치는 다시 한번 국민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P.S. 물론, 세비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국민의 눈높이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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