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북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든, 어떤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동의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글을 쓰기 전에 독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소중한 독자님들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시든, 민주당을 지지하시든 그 정치적인 선택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삶의 경험과 신념을 토대로 지지하는 정당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선택이든 존중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독자님에겐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사전에 구합니다.
이 글은 햇볕 정책이 좋았는가, 나빴는가를 평가하는 글이 아닙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환경적으로 햇볕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짚어보는 글입니다.
Today point!
*남한과 미국은 정권이 계속 바뀌는 민주주의 정부이며 남-북, 북-미 간의 합의가 장기간 지켜지기 어렵다.
*한국은 대중, 대러, 대일 문제로 군비를 확장할 수 밖에 없고, 이런 현상이 고스란히 남북 긴장으로 이어진다.
*북핵 문제가 장기화된 사이 핵을 포기하고도 무사한 정권이 없었다는 전례가 계속 쌓이고 있다.
1.합의가 보장해 줄 수 없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치 구조
(사진=정상회담 중인 트럼프와 김정은)
우리나라와 미국은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당과 정치인이 가진 성향에 따라 대북 문제해법도 다르죠.
이러다 보니 세습 정권을 가진 북한과 한 정부가 합의를 해도, 그 합의가 다음 임기까지 이어질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볼까요?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가 했던 1994년 제네바 합의(북-미 간의 합의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 포기, 미국은 석유 제공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는 공화당 부시 행정부 때 북미 갈등으로 파기 되었음.
*2000,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는 MB 정부와 북한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못함. 북측의 금강산 총격 사건,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 급랭
*가장 최근엔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있었으나, 미국 민주당의 반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행정부' 자격으로 회담,합의 한 것이 아닌, '대통령' 자격으로 외교 문서에 서명함.
이런 사건이 계속 이어지자 우리나라와 미국도, 북한도 지치고 불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설령 합의를 한다 해도 우리 정권이 바뀌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반대로 북한도 남한과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 무슨 소리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간의 합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법을 명문화 하겠다는 발언을 했죠.
하지만 이건 반대에 부딛쳤고, 결국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여론이 나올 수 있는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죠.
2.사드 문제, 스텔스기 도입, 그리고 북한의 비판 성명
(사진=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F-15K 전투기, 공군 공보과 사진 제공)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도입된 사드(THAAD)를 철회하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합의해 한국군이 오랜시간 염원했던 미사일 사거리, 중량 제한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었죠.
스텔스기는 계획대로 도입되었고, 이에 북한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사실 북한의 고철 덩어리나 다름 없는 반세기전 미그기 따위는 우리 국군의 KF-16만으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만 의식한다면 기존 현무 미사일로도 충분히 응징할 수 있죠.
하지만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이 홍콩 사태에서 보여줬던 폭력성, 남중국해-대만 문제에서 주변국에게 보이는 위협적인 행동은 우리나라에 위기 의식을 심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국령이라 여기고 있고, 러시아의 전투기들은 잊을만하면 우리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보여준 러시아의 폭력성은 여전히 두려운 부분이죠.
이렇게 한국은 굳이 북한이 아니라도, 대비해야 할 강대국들이 존재합니다. 문젠 우리나라는 현실적인 국력 문제로 '대놓고' 이 나라들에게 대응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군비를 확충할 수 없다는겁니다.
사거리가 2천키로 미터를 넘어가는 신형 미사일, 최신 F-35 스텔스기 등의 무기 체계는 우리가 강대국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대비입니다.
대북 평화 정책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 조차 강대국들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을 가정해볼까요? 어느날 남한과 북한이 정말로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진실한 대화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번엔 통크게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군비를 줄이겠다고 결정하면 과연 납득할 국민들이 있을까요?
이미 한국 국민들은 진보, 보수, 또는 민주당, 국힘 지지 성향이니 아니니를 떠나서 대부분 중국에 큰 경각심을 가진 상황입니다.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국력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일본의 재무장 속도, 러시아의 행보도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의식하고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결국 첨단 무기를 살 돈이 없는 북한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핵을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3. 쌓여가는 부정적인 케이스들
2006년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사형당했습니다.
2011년 중동 민주화 시위 열풍에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사망했습니다.
소련에서 독립할 때 핵무기를 포기했던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후세인과 카다피는 과거 핵개발을 추진했던 독재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서방이 카다피를 공격한 이유는 카다피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국민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북한 정권에 핵을 포기하면 정권이 망한다는 공포감을 줍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수 십 년 간 정권에 상관없이 북한에 한 가지 메세지 만큼은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면 체제와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메세지죠.
그러나 카다피의 케이스는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카다피는 2003년에 핵을 포기했고, 그 대가로 실제로 경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떳떳하게 교류하고 지냈죠.
한 때는 김정일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권유까지 했습니다.
탄탄대로였던 카다피 조차 미국과 서방에게 제거된 사례는 북한에게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 미국과 서방이 나빠보이지만, 카다피는 자국민을 학살한 응분의 대가를 받은거라 미국과 서방은 좋은 일을 한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잦은 국내,국제 정치, 강대국들에게 둘러 쌓인 한반도에서 햇볕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건 햇볕 정책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닌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훗날 우리나라가 대북 강경책을 쓰든, 대북 평화 정책을 하든 한 가지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영구히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정책을 짜야 한다는거죠.
북한이 선하든 악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위에 언급한 환경 문제 때문에라도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1-NBC 뉴스 웹사이트 https://www.nbcnews.com/politics/2024-election/gop-candidates-criticize-trump-praising-kim-jong-un-rcna8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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