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징역 1년형에…조국 "검찰이 싼 티켓 끊어준 것"

최강욱 전 의원 추켜세우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징역 확정판결을 두고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최 씨의 판결이 '관대한 처벌'이라는 취지의 비판으로 읽힌다.

19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씨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며 "검찰이 (최 씨에게) '서초동 속어'로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조국 작가와의 만남'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치켜세웠다. 그는 "많은 사람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최 전 의원의 고발이 없었으면 최 씨의 유죄판결은 없었다"며 "당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역풍'이 불 것이라며 이 고발을 부담스러워했다. '백수' 최강욱의 건투를 빈다"고 응원했다.

최 씨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 이후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9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 신당 창당할 것이라는 예측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씨는 동업자와 공모해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을 확정하면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최 전 의원 등 조 전 장관의 '정치적 동지'로 거론되는 이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관측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9월 18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라며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적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18일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한 '디케의 눈물' 북 콘서트에도 함께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